고용노동부 발간 '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' 설명 자료
Ⅰ. 제도의 의의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
Ⅱ. 인가 또는 승인 요건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5
Ⅲ. 인가 또는 승인 사유 세부 판단 기준 ············· 6
1.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6
2. 사람의 생명 보호 및 안전의 확보 ············ 9
3. 기계고장 등 돌발상황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1
4. 업무의 대폭적인 증가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2
5.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개발 ···· 15
Ⅳ. 인가 기간·시간 및 건강보호 조치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7
Ⅴ. 특별연장근로 업무처리 절차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9
Ⅵ. 다른 규정과의 관계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21
<참고1> 특별연장근로 인가 또는 승인 신청서 · 22
<참고2> 보완 요구 공문(예시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23
<참고3> 특별연장근로 인가 또는 승인서 ··········· 24
<참고4> 휴게시간 또는 휴일 부여 명령서 ········· 25
<참고5> 특별연장근로 근로자 동의서(예시) ······· 26
<참고6> 관련 법령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28
<참고7> 소부장 협력모델 기업 확인서(제5호 사유 관련) ·· 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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